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절차

□ 장기요양인정
장기요양급여는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장기요양등급판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함)으로 판정받는 절차가 필요한데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하며, 수급자는 장기요양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내에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법 제2조제2호, 제15조 및 제28조) 장기요양신청 후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를 통하여 장기요양급여 등급판정 및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노인 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법 제12조).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법 제3조제1항)

장기요양급여는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장기요양등급판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함)으로 판정받는 절차가 필요한데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하며, 수급자는 장기요양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내에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법 제2조제2호, 제15조 및 제28조) 장기요양신청 후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를 통하여 장기요양급여 등급판정 및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신청절차

장기요양급여 등급 구분
장기요양등급 판정위원회에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수급자로 판정합니다.

□ 장기요양급여 등급

장기요양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사람
장기요양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사람
장기요양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사람
장기요양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사람
장기요양 5등급
：치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사람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치매(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인정등급을 받으면 적절한 기관을 선택해서 계약을 합니다. 이후 해당 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 가능한 서비스는 등급에 따라 달라지며 다음과 같습니다.

1등급, 2등급: 재가급여, 시설급여, 복지용구
3등급, 4등급, 5등급: 재가급여, 복지용구
인과지원등급: 주야간보호, 복지용구

□ 등급별 서비스 기준 외 자세한 문의는 한가족재가복지센터 051-761-22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기요양 급여비용과 본인일부부담금
일반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85%, 서비스 이용자 15%를 부담합니다. 희망자의 상태에 따라 부담 비용은 달라집니다.

□ 부담비용 안내

급여종류	일반	40% 감경자	60% 감경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자
재가급여	15%	9%	6%	면제
복지용구(기타 재가급여)	15%	9%	6%	면제
시설급여	20%	12%	8%	면제
촉탁의 진찰비용	20%	12%	8%	면제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20%	10%	10%	면제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	20%	10%	10%	면제

[ 2024년 장기요양 수가 ]

□ 재가 월 한도액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월 한도액(원)	2,069,900원	1,869,600원	1,455,800원	1,341,800원	1,151,600원	643,700원

□ 방문요양

종류	수가(원)	횟수(회)	급여총액(원)	본인부담금
종류	수가(원)	횟수(회)	급여총액(원)	15%	9%	6%
60분 이상	24,120	20	482,400	72,360	43,416	28,944
90분 이상	32,510	30	975,300	146,295	87,770	58,518
120분 이상	41,380	20	827,600	124,140	74,484	49,656
150분 이상	48,250	20	965,000	144,750	86,850	57,900
150분 이상	48,250	24	1,158,000	173,700	104,220	69,480
180분 이상	54,320	20	1,086,400	162,960	97,776	65,184
180분 이상	54,320	24	1,303,680	195,552	117,331	78,221
240분 이상	66,770	20	1,335,400	200,310	120,186	80,126
240분 이상	66,770	24	1,602,480	240,372	144,223	96,149

등급	시간	금액(원)
가-1	30분 이상	16,630
가-2	60분 이상	24,120
가-3	90분 이상	32,510
가-4	120분 이상	41,380
가-5	150분 이상	48,250
가-6	180분 이상	54,320
가-7	210분 이상	60,530
가-8	240분 이상	66,770

등급	시간	횟수
1등급	4시간	31회
2등급	4시간	28회
2등급	3시간	34.4회
3등급	3시간	26.8회
4등급	3시간	24.7회
5등급	3시간	21.2회

분류		금액(원)
나-1	차량이용(차량 내)	84,670
나-2	차량이용(가정 내)	76,340
나-3	차량 미 이용	47,670

분류		금액(원)
다-1	15 ~ 30분 미만	40,760
다-2	30분 ~ 60분 미만	51,110
다-3	60분 이상	61,490

이용시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
6 ~ 8시간	53,360	49,420	45,620	44,070	42,500	42,500
8 ~ 10시간	66,360	61,480	56,760	55,210	53,640	53,640
10 ~ 13시간	73,110	67,720	62,570	61,000	59,450	53,640